오늘도 과도한 빚과 채무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께 힘내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부분이 더 크게 다가와 삶 자체가 무기력하시겠지만 무조건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개인파산의 의미, 신청방법, 서류 작성방법, 첨부서류, 무료 법률상담지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에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파산 신청 방법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인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는 면책 불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
| 관할법인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
| 신청장소 | OO지방법원(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
| 파산신청서 | OO지방법원(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
파산신청 서류와 작성방법
파산신청서류는 다음 6가지의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파산신청서는 법원에서 교부합니다. 준비서류로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이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각 질문사항에 「유, 무」의 표시를 하는데 「유」에 표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사항을 기재하시고, 신청서에 기재할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 용지에 별도로 기재하여 서류의 마지막 장에 첨부하여 주시고 해당 항목에는 「별지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서류 작성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살려보실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시 첨부서류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단, 모든 자료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별도의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 진술서 | 파산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해당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최근 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도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첨부서류 |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만 한 것을 첨부합니다.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채권자주소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최근의 가계수지표 등은 앞에 편철하고, 그 뒤에 각종 증빙서류를 각 항목별로 표시하여 첨부합니다. |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하였어도 소송은 본인의 출석으로만 가능합니다. |
소요비용
개인파산 시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예납금은 필요 없고,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 법원 공고란에 게시되므로 구 파산법상 필요하였던 공고 비용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신청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 1,000원(신청서에 풀로 붙임)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30,000원 |
| 송달료 |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4)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방법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셔도 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해당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민형과)에서 나누어 드리고 있으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양식 > 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신청지원 및 법률상담안내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개인파산 및 면책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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